2024-12-24
(조선비즈, 2024년 12월 24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의 시도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PEF)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기업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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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모펀드의 M&A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52.1%)이 그렇지 않다(23.2%)는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다. 사모펀드의 M&A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규제 강화(45%)가 가장 많았고,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33.6%)가 뒤를 이었다.
재계에서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정관에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 자격 제한 ▲시차 임기제 등이 있다. 그러나 초다수결의제는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대주주, 기존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 기사 전문: ‘고려아연 분쟁’에 불안한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