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시사저널이코노미, 2025년 3월 26일 보도)
26일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낙동강 오염, 사업장 이전의 필요성 등을 놓고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정용석 기자
“석포제련소 주변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요중 카드뮴과 혈중 납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신장·간 질환, 소변 이상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았고, 특히 방광암 발생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동국대 공동조사 결과를 인용해 석포면 주민의 건강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중금속 피해는 단기간 노출보다 장기 누적에 따른 만성 질환으로 나타난다”며 “한 번 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생체 모니터링과 거주력 등을 고려해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 낙동강 오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감사원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폐수 무단 방류·무허가 증축·측정값 조작 등을 적발했고,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차례에 걸쳐 조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폐쇄나 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영풍은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업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영풍은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복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업 보고서상 윤리·준법 경영과 실제 행태가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한 발언이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국회 환노위 질의에 “정부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발언 직후 정치권은 고무된 반응을 보였지만 영풍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같은 시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은 긍정적 신호지만 결정권이 없는 이상 효과는 제한적이다.
※ 기사 전문: 국회 토론회서 ‘영풍제련소 이전·폐쇄’ 요구 쏟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