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서울신문, 2024년 12월 27일)
미국 정부가 141억 달러, 약 20조원에 이르는 자국 대표 철강기업 인수 거래에 제동을 건 데는 국가 기간산업 보호의 원칙에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의한 체계적인 외국인투자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호주와 독일 정부가 각각 리튬광산과 반도체기업의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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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해외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시도는 첨단기술의 대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 기고 전문: [기고] 美정부 US스틸 매각 불허가 한국에 주는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