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머니S, 2024년 12월 25일)
외국인 통제 회사는 외국인… 한국 결정 ‘주목’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는 외국인이다. 통제에 대해서는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CFR을 MBK파트너스에 적용하면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견해다. 창업자이자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은 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투심위의 3분의 2가 찬성한 사안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사실상 김 회장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결정했다고 보는 배경이다.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명이며 외국인인 민병석 파트너가 COO로 조직 운영 전반을 지휘한다.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파트너스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한국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해외유출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한국법인이더라도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따져보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