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머니S, 2024년 12월 23일)
‘외국인’ 김병주 회장, 거부권 보유로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법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MBK는 자신들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주요 주주와 투심위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외국인 지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외국인 지배 여부는 법인 형태가 아닌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김 회장이 투심위에서 투자 및 투자금 회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해석이다. 김 회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고려아연 인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인수 결정의 실질적 주체라는 평가도 있다.
투심위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는 투심위가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외국인 4명, 내국인 7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투표권을 가진 인원의 국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 기사 전문: 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외국인 투자’ 규제 충돌 우려
